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표본지 가격의 산정 및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표본지 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해야 한다.

②표본지 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네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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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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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표본지 가격의 산정 및 표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