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ㆍ산정 주기 및 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가변동률의 조사ㆍ산정은 매월 실시해야 하며, 조사기준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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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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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조사ㆍ산정 주기 및 기준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