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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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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영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과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사전심의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추가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