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4항, 영 제18조제3항, 영 제18조의3제4항,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접수별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 11. 15.>
③의견서는 신고내용과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의 의견 및 관련증인ㆍ참고인ㆍ조사공무원의 증언을 참고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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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의견서(희생자·유족 신고의 건)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5호서식] 의 견 서 (희생자·유족 신고의 건) 1.대상자 ◦ 희생자 : ◦ 유족 : 외 명 2. 경 위 ◦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 유족회, 관련기관․단체의견 및 자료조사 ◦ 조사결과의 종합검토 ◦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등 3. 의 견 □ 희생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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