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 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은 개인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은 신고내용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인정ㆍ불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ㆍ불인정여부 결정방법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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