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0조 (정기검사대상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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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방청장은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현황(이하 "정기검사대상 현황"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청장은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현황(이하 "정기검사대상 현황"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정기검사대상 현황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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