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3조 (검사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명기2. 충방전조절기
②제1항제1호의 등명기를 구성하는 항로표지 용품의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렌즈, 엘이디(LED) 모듈, 전구2. 섬광기, 제어반
③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2. 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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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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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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