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9조 (공인기관의 시험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또는 검사대행기관에서 보유한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없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출 받아 제6조 및 제12조에 적합한지를 종합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검사수수료 등 이에 들어간 경비는 검사신청인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