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1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2. 협력기관의 소재지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4. 제11조 제1호의 협력기관의 표준전담조직 및 책임자5. 제10조의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6. 제7조의 기술위원회 신설ㆍ변경 및 기술위원회 위원
②과학원장은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품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과학원의 표준담당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제4호에서 제6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규칙 제2조제2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지정ㆍ운영지침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품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