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0조 (협력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3. 표준안ㆍ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4.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5.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6. 협의체 운영위원회 활동7. 수행과제의 보안관리8. 연구윤리 준수9. 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협력기관은 산업분야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협력기관 협의체 구성원 자격2. 협의체 운영위원회의 참여 및 활동3. 협의체 협력기관간 표준개발 정보공유ㆍ협력4. 대표기관과 협약체결5. 결과보고서, 사업비 관리ㆍ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에 제출6.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대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협력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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