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 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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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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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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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