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0조 (안건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①제5조제2호에 따른 광고의 심의 안건은 사업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광고시안 파일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위원은 필요 시 간사에게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사업자는 제5조제1호 또는 제5조제3호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제출된 안건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⑤안건과 관련된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안건 상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