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0조 (안건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호에 따른 광고의 심의 안건은 사업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광고시안 파일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위원은 필요 시 간사에게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사업자는 제5조제1호 또는 제5조제3호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제출된 안건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⑤안건과 관련된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건명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의 안 번 호 제 호 안 건 명 제 안 자 | 성 명 ( 소 속 ) 심 의 연 월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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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광고심의신청서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안건번호 | 안건번호 | 안건번호 | 광 고 심 의 신 청 서 | 광 고 심 의 신 청 서 | 광 고 심 의 신 청 서 | 광 고 심 의 신 청 서 | 처리시한 제 호 | 제 호 | 제 호 | 광 고 심 의 신 청 서 | 광 고 심 의 신 청 서 | 광 고 심 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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