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9조 (의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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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안건의 심의의견이 제14조에 따른 ‘조건부 통과’이거나 ‘수정 후 계속심사’인 경우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안건의 심의의견이 제14조에 따른 ‘조건부 통과’이거나 ‘수정 후 계속심사’인 경우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3.>
②제5조제1호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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