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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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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