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1조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AIS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는 국전원 주관으로 수행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에는 DAIS에 대한 장애조치,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 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의 제반 업무가 포함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된다.
②DAIS 유지보수 및 개선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DAIS 관련 제도, 정보체계 및 데이터 검토2. DAIS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기관관리자와 협조하여 승인된 예산과 유지보수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수정3. DAIS 관련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적용
③DAIS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1. 단순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경미한 개선요구사항 처리2.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DAIS 개선3. 연동자료 중 수동으로 작업이 필요한 자료의 처리4. 기타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개선
④DAIS 유지보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순 프로그램 오류는 사용자로부터 헬프 데스크 또는 DAIS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한다. 이때, 서버로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와 협조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조치한다.2.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DAIS 개선 요구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체계관리자에 제출한다. 이 때, 각 군 및 기관은 주무부서에서 종합하여 제출한다.3. 체계관리자는 관련 법ㆍ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하며, 세부 절차는 별표 5와 같다.가. 수시 유지보수 : 개선 소요가 크지 않아 당해 연도 내에 조치나. 계획 유지보수 : DAIS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한 개선 규모가 큰 사항으로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4. 체계관리자는 계획 유지보수 사항을 매년 10월까지 종합하여 국전원과 협의하고 다음연도 계획 유지보수를 확정하여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5. 체계관리자는 계획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 사유에 따라 국전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6. 국전원은 계획 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 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전원이 별도로 정한다.
⑤DAIS의 운용 환경 및 기타 변경요소로 인해 성능개량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체계에 대한 정비소요 발생시 분기 1회 정비내역과 향후 보완방향을 종합 보고한다.2.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매년 4월까지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에 대해 종합 보고한다.3. 체계관리자는 심의절차를 거쳐 성능개량 소요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국전원 및 지능정보화정책관과 성능개량 계획에 대해 협의 후 처리한다.4. 체계관리자는 매년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정책관과 협의 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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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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