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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9조 (자료의 활용 및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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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DAIS의 자료는 국방획득 관련 업무에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DAIS 사용자는 DAIS의 자료를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다.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는 해당 업무담당자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DAIS의 자료는 국방획득 관련 업무에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DAIS 사용자는 DAIS의 자료를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다.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는 해당 업무담당자만 할 수 있다.

②기관별 사업감사,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주요 정책 결정, 민ㆍ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내ㆍ외로부터 DAIS의 자료에 대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국방정보화법」, 「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