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1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AFTN 또는 ATN 가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리검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④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고의적이지 않고 경미하게 위반한 항공통신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항공통신국에 대하여는 당해 항공통신국이 속한 국가의 국제항공통신국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⑥부산지방항공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행 7일전까지 지도점검 내용과 점검관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AFTN 또는 ATN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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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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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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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