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서/기관은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이의신청처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 이의신청 일 자 | 사건명 | 청구인 | 주문내용 | 신청취지 | 이 유 (처리결과요지) | 결정통지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