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사현장 출입 및 퇴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출수 유물의 무단 유출과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 상황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반출ㆍ입 되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검사하고, 주요 반출ㆍ입 물품을 【별지 제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ㆍ입을 중지시키고 즉각 조사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2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출입 및 퇴거가 필요한 조사원, 잠수사, 선박운용원 등은 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매 차시 1회 이상 반출되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조사현장 출입상황 대장
【별지 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상황 대장 조사현장 출입상황 대장 | | | | | 안전관리담당자 | 조사현장책임자 | 조사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일 자 | 시 간 | 출입사유 | 출입사유 | 출입자 | 주요 반출·입 물품 | 주요 반출·입 물품 | 비 고 월 일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3차원 자료 획득과 관리제17조 · 잠수장비 운용제18조 · 물리탐사장비 운용제19조 · 조사장비 관리제20조 · 도굴예방 잠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조사현장 출입 및 퇴거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도굴예방 교육제23조 · 기록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