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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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 시행 부서는 당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 착수 이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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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시행 부서는 당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 착수 이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한다.
②조사 착수 후, 매 차시(한 차시는 통상 10일)가 완료되면, 해당 기간 중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포탈 시스템의 메모보고를 통해 부서장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당해 표본조사, 수중지표조사, 수중발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소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2조에 따라 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된 해역의 관리 지자체장에게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에 대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법률 제15조에 따라 수중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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