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 (도굴예방 교육)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유물관리담당자는 매년 조사를 시작한 직후 1회 이상의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도중 투입되는 새로운 조사원, 잠수사, 선박운용원에 대해서도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유물관리담당자는 매년 조사 시작 전 수중유산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별지 제6호】수중유산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조사현장책임자는 매일 조사 시작 전 수중유산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별지 제7호】수중유산 보호 서약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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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중유산 조사 보안 서약서
【별지 6호 서식】 수중유산 조사 보안 서약서 수중유산 조사 보안 서약서 본인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에 참여자로서 다음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수중유산 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는 누설하지 아니하며, 누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중유산 조사로 수습한 유물이…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수중유산 보호 서약
【별지 7호 서식】 수중유산 보호 서약 수중유산 보호 서약 1. 수중유산은 아끼고,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1. 수중유산은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ㆍ도굴하거나 불법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1. 우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중유산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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