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중발굴조사 착수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수중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1. 지표조사에서 수중유산의 매장ㆍ분포가 확인되어 발굴이 필요한 경우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3.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발굴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소장이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발굴조사 착수 전에 발굴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관해 해당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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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근거제2조 · 정의제3조 · 수중지표조사 착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수중발굴조사 착수 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 보고제6조 · 조사계획의 변경제7조 · 조사인원 구성제8조 · 담당자 지정제9조 ·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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