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중지표조사 착수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1. 국가유산이 발견신고된 해역으로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지표조사가 필요한 경우3. 도굴 등으로 인해 유물의 매장이 확인된 경우4. 제보 등에 의해 유물의 유존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5. 기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률 시행령 제5조의2 1항에 따라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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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근거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수중지표조사 착수 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중발굴조사 착수 요건 등제5조 · 조사 보고제6조 · 조사계획의 변경제7조 · 조사인원 구성제8조 · 담당자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