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5조 (외부위원의 여비 및 참석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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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4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불용결정 승인 건의제11조 ·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 및 결정절차제12조 · 심의결과 보고제13조 · 최종심의 결과 송부제14조 · 불용결정 승인후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외부위원의 여비 및 참석비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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