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운영실태의 점검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현황, 소극행정 신고에 따른 인사조치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ㆍ처리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의 개선 및 자문ㆍ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소관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확인ㆍ점검ㆍ자료제출 요구ㆍ요청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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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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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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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