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명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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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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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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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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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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