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5조 (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주된 출장 목적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에서 총괄하여 진행한다.

②장관의 국외출장허가는 총괄 실ㆍ국에서 출국 10일 전까지 출장일정, 인적구성 및 여비내역(이하 "출장일정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출장의 허가를 요청하고,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허가한다.

③차관의 공무국외출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장관이 허가한다.

④제7조제5호, 제8조제6항 내지 제8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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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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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출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