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본부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사위원 본인, 그 소속 상관 또는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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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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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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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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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