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6조 (시ㆍ도경찰청등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거나,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등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영은 제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사항을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거나,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등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영은 제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사항을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시ㆍ도경찰청의 본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차장 또는 부장으로 한다. 다만 차장 또는 부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경찰서의 본부장은 경비과장등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의 규모가 광범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을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