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4조 (재난관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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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 경찰 조치사항 보고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3. 재난상황의 분석 및 대책 마련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 경찰 조치사항 보고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3. 재난상황의 분석 및 대책 마련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소속 경찰관 등의 동원2. 재난관리자원의 제공3. 필요한 자료의 제출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 조치

③제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테러위기관리과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시ㆍ도경찰청등"이라 한다)의 경비과장 또는 재난관리 주무부서의 장(이하 "경비과장등"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