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5조 (경찰청 재난상황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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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대응국장에게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대응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라 전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2. 전국적인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대응국장에게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대응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라 전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2. 전국적인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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