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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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를 적용한다.

제3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④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다.

⑤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⑥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산림청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한다.

③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보상금ㆍ급부금 산전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나.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다.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라.「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마.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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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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