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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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8조중 결정, 판정, 건의, 재검토 및 부과에 관한 사항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와 의결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고발의 결정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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