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신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세이프가드 조사신청, 법 제22조의2 특별세이프가드 조사신청, 법 제22조의3 양자세이프가드 조사신청, 시행령 제25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59조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관세법시행령 제71조의4의 우회덤핑 조사신청 및 관세법시행령 제73조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담당과장은 신청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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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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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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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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