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16조 (비정규직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형태(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의 고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규모로만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은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정한 비정규직 활용 기간, 사유, 처우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분할하여 비정규직을 반복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연구기관은 다음 연도에 비정규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직종, 채용인원 규모, 사유, 기간,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운영계획(이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운영계획 작성시 육아휴직, 군복무 등의 대체인력과 국가보훈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우대자, 정년 후 재고용 및 일용직 등을 제외한 별정직 채용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의 이사회 의결 전 비정규직 운영계획에 대해 연구기관에게 노무, 경영 등 비정규직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운영계획에서 확정된 별정직 채용인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정부정책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초과 채용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채용인원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⑦휴직, 파견, 장기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에 정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채용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장등이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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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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