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0조 (종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우주항공청장은 주기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종합하여 점검(이하 "종합점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점검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 내ㆍ외간 개방형 협력2. 장기ㆍ고난이도 연구 수행3. 원장이 기술ㆍ정책환경 변화 대응, 연구역량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한 사항

③우주항공청은 종합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직접 수집하는 등 연구기관의 자료제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우주항공청은 종합점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정한 사항 외에 종합점검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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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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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