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법령에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6.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8.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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