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7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당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지도ㆍ감독
가.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나.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다.개인정보 이용ㆍ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관련 대장 작성 확인
라.업무목적 이외의 열람, 불법 유출 등 점검
2.해당 부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범위 및 접근권한에 대한 확인ㆍ감독
3.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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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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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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