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4의2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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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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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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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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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