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2. 제공받은 고용행정데이터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3. 고용행정데이터 이용 시 제공신청서에 작성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4. 제공받은 고용행정데이터를 무단으로 공유ㆍ촬영ㆍ복제해서는 아니 된다.5. 제공받은 고용행정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거나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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