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6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승인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2. 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3.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총괄부서장2. 소관부서장3.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민간전문가
③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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