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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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용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고용지원정책관 및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고용노동부 국장급 공무원2. 위촉위원: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용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고용지원정책관 및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고용노동부 국장급 공무원2. 위촉위원: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