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4조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행정데이터의 종류, 내용, 항목 등을 사전에 설정ㆍ구축하고 고용행정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구축한 고용행정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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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유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방법제6조 · 고용행정데이터의 이용 절차제7조 · 제공신청제8조 · 제공승인제9조 · 제공신청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