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6조 (고용행정데이터의 이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신청, 이용승인, 자료 반입ㆍ반출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신청, 이용승인, 자료 반입ㆍ반출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따로 정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데이터의 이용 절차는 제1항 후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