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성과관리 및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연구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미디어 등을 말한다)는 반드시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장비ㆍ시설와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 재원(공동활용 승인번호-000호)의 지원을 받아 (공동활용기관)의 (연구시설장비)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연구장비ㆍ시설과 공동활용 과학기술정보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를 신문, 방송, 미디어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장관, 진흥원장, 공동활용기관장에게 미리 공유한다. 다만, 예정되지 않은 인터뷰, 질의응답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유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진흥원장은 연구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와 실적이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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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용료제10조 · 사용료의 면제제11조 · 사용자 준수사항제12조 · 사용제한제13조 · 공동활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성과관리 및 보안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활용도조사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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