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7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관리센터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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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표본추출제13조 · 표본수집제14조 · 표본조사제15조 · 결과보고 등제16조 · 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전문가 자문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보안유지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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