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9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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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과하여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인증심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과하여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인증심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신청기관이 추가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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