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선도기업의 육성을 위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거나 해당 지원기관의 장에게 우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학과 연계해 주력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 개발 지원사업2. 지자체 소유 장비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지원3. 지역펀드 조성시 선도기업 등의 우선 참여 지원4. 지자체 조성 산업단지에 대한 우선입주 지원5. 지역투자 보조금에 대한 우선지원6.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입주 공간 확보 지원7. 판로 및 수출지원 사업8. 지역별 선도기업에 대한 자체 대출프로그램 마련9. 그 밖에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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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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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