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별표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발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현장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의 제출을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3인 등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기업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지역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협업계획, 협업역량, 지역 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종 선정수의 2배수 내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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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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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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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