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0조 (비오톱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비오톱 평가는 지자체의 특성, 현황, 미래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평가지표와 기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1. 생물군집의 입장에서의 비오톱 가치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비오톱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비오톱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2. 식물을 제외한 이동이 가능한 생물종의 경우 서식의 경계를 공간단위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비오톱의 평가지표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3. 비오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비오톱 유형화의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와 연계성을 갖도록 선정하며 비오톱 유형 및 개별비오톱의 특성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한다.4. 시가지, 농촌지역, 자연녹지, 인공녹지, 하천 등 비오톱 유형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와 기준을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다.5. 단순한 평가지표의 사용은 비오톱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세밀하고 논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②비오톱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지자체 특성과 평가목적에 맞게 새로운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img id="157948909"></img>
③비오톱 평가의 등급체계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1.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2. 5개 등급 평가의 수행을 전제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6개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 체계를 가진 비오톱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3. 시가화지역, 농촌지역, 자연지역 등 비오톱 유형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방법 및 등급체계를 가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4. 보고서에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의 평가방법 및 각 등급이 가지는 의미를 자세히 서술한다.
④비오톱 유형평가 등급별 생태적 가치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img id="157948911"></img>
⑤비오톱 유형평가 시 각 항목별 평가는 의사결정나무 방법에 따라 수행하며, 항목별 평가결과의 종합에는 가치합산메트릭스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대상지 특성에 따라 학술적으로 검증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img id="157948913"></img>
⑥개별비오톱 평가는 동일 비오톱 유형으로 구분되는 비오톱이라도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평가한다.1. 비오톱 유형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와 동일한 지표를 개별비오톱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 중복평가에 의한 오류를 유의한다.2. 비오톱 유형에 따라 별도의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3. 비오톱 유형평가 결과에 의한 등급에 따라 별도의 개별비오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4. 비오톱 보전가치, 도시환경 개선측면 가치, 경관적 가치 등 활용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평가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평가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⑦비오톱평가도는 비오톱 평가 과정을 통해 도출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도면화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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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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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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